맹견 키우는 분들 필독! 새롭게 바뀌는 규제 정리

 

맹견 키우는 분들 필독! 새롭게 바뀌는 규제 정리

맹견을 키운다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맹견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됩니다. 규정 위반 시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반려견 몰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읽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 목차

• 1. 왜 맹견 규제가 강화되었을까?
• 2.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맹견 규제 내용
• 3. 보호자 교육, 어떻게 진행되나?
• 4. 산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 5. 규정 위반 시 처벌은?
• 6. 맹견 보호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7. 결론 및 전문가 조언

 

 

맹견모습

왜 맹견 규제가 강화되었을까?

최근 몇 년간 맹견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의 견종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맹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맹견 규제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맹견 등록 의무화: 미등록 시 1차 경고, 2차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보호자 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증 제출
• 산책 시 입마개 및 짧은 목줄 착용 의무화
• 맹견 출입 제한 공간 확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변 등
•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최소 배상한도 기준 신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별도 조례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공고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교육, 어떻게 진행되나?

맹견 보호자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교육은 총 2시간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맹견의 특성과 행동 이해
• 사회화 훈련 및 문제행동 대처법
• 산책 시 유의사항
• 응급 상황 대처 요령

교육은 연 1회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가 산책 시 규정입니다. 아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 신고 → 행정조치 →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입마개 착용: 100% 의무입니다. 단, 입마개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물병원의 진단서 필요
• 길이 2m 이하의 목줄 사용: 자동 리드줄 금지
• 산책 중 타인과의 거리 유지
• 맹견 산책은 성인 보호자만 가능

규정 위반 시 처벌은?

무심코 규정을 어겼다가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강화됩니다:

위반 사항	과태료
맹견 등록 미이행	최대 300만 원
교육 미이수	최대 300만 원
입마개 미착용	최대 500만 원
공공장소 출입 제한 위반	최대 200만 원
맹견 사고 발생	형사처벌 + 몰수 가능

맹견 보호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규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가 점검하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 반드시 맹견 등록을 마쳤는가?
• 맹견 보험에 가입했는가?
• 정기 교육을 이수했는가?
• 산책 시 입마개와 짧은 목줄을 사용하고 있는가?
• 지자체 조례도 숙지하고 있는가?
• 결론 및 전문가 조언

맹견을 기르는 일은 책임감 없이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규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통제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과 반려동물의 권리를 모두 고려한 제도입니다. 준비된 보호자만이 맹견과의 공존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맹견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책임과 실천으로 증명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점점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나아가려면, 보호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